【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대규모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바이든은 당선 대국민 연설에 이어 9일 인수위를 꾸리는 등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바이든 시대가 본격 개막 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수출 여건 개선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한국-중국-미국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복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바이든 시대 세계 교역에서 가장 큰 수혜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 약화된 한국-중국-미국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3개국 가치 사슬을 약화시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가별 수입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18년 상반기 14.8%에서 2019년 12.8%로 감소했다.

게다가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분은 한국이 아닌 주로 아세안 국가들이 가져가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미·중 무역 분쟁 국면에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바이든 시대 우리 수출의 개선이 기대되는 두 번째 배경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축소에 의한 세계교역이 개선될 가능성이다.

우리수출이 세계 교역에 탄력적인 만큼 트럼프 집권기에 주로 철강 및 조립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미국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역시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보다 바인든 시대의 도래가 더 긍정적인 이유다.

아울러 남북간의 지정학적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겠지만 한·미동맹은 과거보다 훨씬 더 원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미 간의 관계를 아우르는 한반도 이슈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며 하나는 원활한 한미동맹 이슈다.

보고서는 ‘우선 바이든 시대에도 북미간의 대치구도는 지속되지만 남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보다 관대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먼저 북미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화려한 외형상 이벤트는 없지만 원칙에 의한 일관된 대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던 트럼프보다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가 편할 것으로 기대됐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북 협력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했던 트럼프보다 바이든의 경우 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남북 협력에 적극적인 우리 정부 역시 미국 설득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더 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방위비는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6조원(50억달러)을 주장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다.

한국의 무임승차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재임할 경우 한반도 미군 철수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동맹우선주의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