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회의서 '지지' 결정...세계 7위 대형항공사 탄생
국민혈세 투입·독과점 논란·KCGI 반대 등 돌파할 과제도 많아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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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7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어서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추진과정 국민 혈세 투입과 독과점 논란,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의 대응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아 이를 어떻게 무난하게 넘길지도 주목된다.

◇ 독과점 논란, 현대·기아차 합병 사례 참고될 듯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에 8000억원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의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산은은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은 두 항공사를 각각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국내 1, 2위 항공사의 합병 최종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독과점 우려가 있다. 

만약 인수가 성사될 경우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해 시장점유율 60% 이상의 독과점사업자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정부 주도의 합병인 만큼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사례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불가 회사'로 보고 예외규정을 적용해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혈세 투입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M&A)이 우리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과 사업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이에 따른 노조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밖에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이번 인수 합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등 3자 연합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3자 연합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송에 나설 수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 국내 항공산업 대형화 기회...관련산업 시너지도 기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세계 7대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합병을 긍정적으로 본다.

또 기단의 확대와 정비(MRO) 등 관련사업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항공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두 회사의 M&A가 성사 된다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 기회라고 적극 반기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167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84대로 둘을 합하면 251대(2020년 6월말 기준)다. 이는 세계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220여대) 루프트한자(280여대) 등과 견줘 손색이 없는 수치다.

항공업계에서는 두 항공사의 합병은 인천공항 등 공항 슬롯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외항사와의 협업도 기대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 24%를, 아시아나는 16%로 이를 합하면 40%나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국적항공사의 네트워크가 긴밀해지며 해외 항공사들과의 협업이 수월해지고 노선 공유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문제도 유리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등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미주 노선을 비롯해 주요 노선의 경우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노선의 시간대를 분산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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