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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1-30 16:57 (월)
2년간 11.4만호 임대주택...'영끌 공급', 전세난에 통할까
2년간 11.4만호 임대주택...'영끌 공급', 전세난에 통할까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1.1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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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에 초점 전세난 대책 발표...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 공급
'4+2년' 거주 공공전세 도입...중산층 거주 30평형 임대 5년간 6.3만가구 건설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가구 주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가구 주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전세난 타개를 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물량을 샅샅이 끌어 모아 2년내 11만4000여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전셋값 급등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끄기 위해 이 가운데 40% 가량의 물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한다는 임대주택의 물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전세난을 잡을 수 있으지 의문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나온다.  

◇ 발 등의 불부터 끄자...'공급'에 초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임대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2년간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로, 수도권(7만1400가구)과 서울(3만5300가구)에 집중됐다.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의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4000가구이며 서울에서만 9000가구가 나온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이런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입주를 허용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전세대책이 발표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대책이 발표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 '공공전세' 개념 도입...4년+2년 거주보장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관광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평대, 30년간 거주하는 공공임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 공급대책 외에 중산층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중형 임대주택도 내놓기로 했다.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힌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되지는 않는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로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