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미세먼지 보통
  • 충남
    B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 2020-12-02 11:10 (수)
시가 12억~13억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된다
시가 12억~13억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된다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1.1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기준 완화
국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토록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앞으로 시가 12억~13억원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그 동안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