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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1-30 17:07 (월)
[뉴스퀘스트의 '꼭알' 뉴스/정치·사회] 여, 공수처법 개정에 야, 후보 재추천...여야 강대강 대치
[뉴스퀘스트의 '꼭알' 뉴스/정치·사회] 여, 공수처법 개정에 야, 후보 재추천...여야 강대강 대치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0.11.2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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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공수처법 개정에 후보 재추천...여야 강대강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압축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맞서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논의.

◇법무부 "대검 비협조", 윤석열 감찰총장 대면조사 취소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법무부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검과의 갈등은 이어질 듯.

◇육아휴직, 두 번 나눠 쓸 수 있다...민생법안 본회의서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제한 등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회는 변호사 출신인 판사가 출신 로펌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포함해 8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 독대"…추미애 김현미 교체 건의 "오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태스크포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했느냐는 질문에 "독대했다"고 답해.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누구 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고 부인.
이 대표는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여.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퇴직금 DB전환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퇴직금 DB전환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정부, 3000만명분의 백신 접종 우선순위 계획…실제 접종은 내년 하반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달 중에 3000만명분의 백신을 어떻게 나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개발 업체들과 차질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
이상원 중앙방영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며 "전문가 그룹과 회의를 통해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퇴직연금 제도 개선"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서울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봄 파업과 연계한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
서울학비연대가 퇴직연금을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국민 46.1% "코로나 감염 어느 정도 운이다" 운명론 인식 늘어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감염은 어느 정도 운이다"고 답해.
운명론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지난 5월 인식조사 결과보다 늘어난 가운데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연구팀은 질병이 운에 따라 발생한다고 여기면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