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대통령 직속 기후회의 "탈원전정책 고정불변이면 2050년 탄소 중립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탈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원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세 가지"라며 "원전도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전체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공수처 추천위 다시 열리지만 여야는 평행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과 없이 끝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재소집을 결정.
민주당은 추천위를 다시 열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했지만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동의 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지속해야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4차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낙연 대표 "야당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 환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 논리가 아닌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혀.
이어 이 대표는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 신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
정치권에서는 "당장 반대를 막겠다고 수십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나눠 갖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민주노총의 작년 7월 총파업 집회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의 작년 7월 총파업 집회 [사진=연합뉴스]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한다고 예고.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라며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노총은 정치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과 집회 계획을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 

◇식약처, 국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2건 임상시험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시험계획과 치료제 임상 2상 시험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혀.
새로 승인된 백신 임상시험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할 계획.
치료제 임상은 동화약품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으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기소-수사 분리' 검찰개혁 방안과 배치돼 법무부와 대검 간 긴장감이 이어질 듯.

◇'전두환 동상 훼손' 구속 수사에 5·18단체 반발

충북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쇠톱으로 절단하려 한 50대가 구속된 것을 두고 5·18 단체가 반발.
5·18기념재단 등은 "전두환 동상을 철거하지 않은 충북도에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평범한 시민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혀.
이어 이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전두환 미화 흔적 지우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며 "충북도는 지금이라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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