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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1-22 17:42 (금)
3차 재난지원금 사실상 확정…규모·대상 결정만 남았다
3차 재난지원금 사실상 확정…규모·대상 결정만 남았다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11.2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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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조' 국민의힘 '3.6조'…지급 대상은 여당내서도 보편 vs 선별 엇갈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정부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주민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하려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사실상 지급은 확정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당분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를 파악·취합해봐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얘기하는 3조6000억원 가운데 일부 조정이 된다면 (2조원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을 놓고서는 여당내에서 조차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며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별 지원 대신 '소득하위 50% 가구에 계단식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 (이상 4인 가족 기준)"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 보편지급을 하고 자영업자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발표 자료(25일)에 따르면 57.1%가 '보편지급'을, 35.8%가 '선별지급'을 선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와 관련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 재정 상태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