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추진...백신 포함 5조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이에 재난지원금 예산이 5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여야는 지원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선 민주당의 국채를 발행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과,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자는 주장이 부딪쳐.  

◇'윤 총장 감찰'했던 검사 "보고서 삭제돼"...법무부 "사실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왜곡·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검찰 내부망에 "'판사사찰' 논란 문건의 법리검토를 맡아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지만,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에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

◇다주택 국회의원, 국토위·기재위 배제...박병석 의장 개정안 제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의견 제시 형태로 제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20일 이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계.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

[사회]
◇문 대통령, 수능방역 점검 "방역에 있어서 총선보다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해 방역 준비 현황을 점검.

이번 방문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을 챙겨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

문 대통령은 "밀폐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는 총선때보다 위기의 정도나 긴장의 정도가 더 크다"며 "교육 당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

◇젊은 세대를 겨냥한 코로나19 핀셋 대책 강화

정부가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양상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강화.

거리두기 2단계 아래에서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와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 일부와 복합편의시설 일부,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될 예정.

또한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유죄 인정될까...30일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려. 

형식적으로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왔던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가 쟁점이 될 전망.

검찰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련은 지난 4월 법정에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