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문제 어떤 정부보다도 빠르고 세심했다" 발언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이다.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에 더욱 힘을 더한다는 의미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우려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현재 진행형 상황에서 4일 물러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넘겨받은 변창흠 내정자의 최근 발언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변 내정자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고,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며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전세난의 화를 불러 일으킨 임대차3법과 관련, 변 사장은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 내정자는 이어 임대차3법에 대해 추가로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달여 뒤인 지난 10월에도 변 사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변 내정자가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됨에 따라 그동안 여당과 정부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