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여 "존중" 야 "비상식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법관 사찰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했다"며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고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

◇ 김종인, "전직 대통령 구속 사죄…뿌리부터 인적쇄신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속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김 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었지만 오히려 야합했고, 위기 앞에선 분열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고 인정.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의 비위를 직접 언급하면서 '적폐 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 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반박

통일부는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반박.

통일부는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 주장에 관련해 통일부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

[사회]

◇ 미 FDA "모더나 백신 효과적"…화이자 이어 18일께 두번째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5일(현지시간) 제약업체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

전문가들은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오는 17일 회의에서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을 권고하면 FDA가 18일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

모더나 백신이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백신이 나와. 

◇ 전국 요양병원서 잇따라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면역력 약한 고령자나 중증 환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외부 출입이 잦고 높은 밀집도 등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은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주로 직원이나 종사자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선제 정기 검사를 진행해야 집단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

이어 요양원, 병원의 건물 구조가 원인 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들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내부 공간을 분리해야한다고 지적.

◇ 조두순, 7년간 밤에 못나가고 술도 못마신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과 관련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동안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이 금지.

법원은 조두순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 17회의 대다수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