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지난 22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8시 중국 군용기 4대가 차례로 이어도 서쪽에서 카디즈로 진입했고, 이후 2대가 울릉도 동쪽을 지나 카디즈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카디즈 북쪽에서 진입했고 이 중 두 대는 독도 동쪽으로 카디즈를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뒤, 독도 동북쪽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합참은 영공 침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해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래서 '카디즈'는 뭔가요?

카디즈(KADIZ)는 대한민국(Korea)의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말 그대로 영공으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공 바깥의 공해 상공에 각 나라가 설정하는 공중 구역을 말하는데요.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각 나라는 영토, 영공을 갖고 바다와 맞닿은 국가들은 영해까지 갖게 되는데요.

국제법상 영토, 영해, 영공은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허락없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용 항공기나 전투기 등은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공에 들어온 뒤 국가가 대응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는 영공 바깥의 공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서 자국의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위치를 확인,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영공 바깥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공해상공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항공기나 군용기의 무단 비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한다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합참은 러시아와의 비행 정보 교환을 위해 직통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중국과 달리, 한·러 군 직통망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러시아 측으로부터 해당 비행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중국과 달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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