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기간'…스키장·눈썰매장·해돋이 명소 폐쇄, 장례식장·예식장은 예외
영세상인들 피해 눈덩이…정부 '재난지원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요구 목소리 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국한되는 만큼 가까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사적 모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식당에 놓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한 착석 금지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식당에 놓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한 착석 금지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24일)부터 전국에 시실상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모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선을 넘나들면서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 전 특단의 대책을 내 놓은 것이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예상되는 각종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예방 차원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없으며, 5명이상이 함께 입장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식당 외의 모든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고,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 않지만, 정부는 모든 모임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모든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교회나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집회는 비대면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985명으로 이중 국내 지역발생사례가 955명, 해외 유입사례는 30명이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서울이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77명, 인천 5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44명이 나왔다.

그외 경북 50명, 충북 46명, 부산 43명, 충남 29명, 대구와 제주에서 각각 26명, 경남과 강원에서 21명, 광주 14명, 전북 12명, 대전 11명, 울산 9명, 전남 2명 세종 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31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1064명→1051명→1097명→926명→867명→1092명→985명 등으로, 하루 평균 1011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1000명에 육박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들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식당가에서는 불꺼진 상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몇몇 점포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한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려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가 42개국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했다"며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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