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BTS 등 혜택
고교 중퇴, 온몸 문신도 현역 입영...예비군 내년봄 재개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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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고, 장병들에게 지급됐던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늘어나면서 군 복무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 입영연기 대상자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되고,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장병복지, 병무행정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병장 월급 60만8500원, 이발비·일용품비·제주지역 항공비 등 지원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54만900원이던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으로 국방부는 2022년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은 67만6100원이다.

아울러 병사들에게 이발비와 화장품비도 지급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하여 민간에서 머리를 깎도록 할 방침이다. 병사들이 서로 머리를 깎아주던 이른바 '이발병'제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이 직접 사서 쓰던 스킨, 로션 등 화장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 9만4440원이던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13만86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현금지급 대상품목은 칫솔, 치약, 샴푸, 세안제, 바디워시 5종에서 스킨, 로션이 추가되어 7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병사들의 항공료 지원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어난다.

◇ 여름철 복무여건 개선...컴뱃셔츠, 쇼케이스냉장고 보급

여름철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늘렸다.

국방부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컴뱃셔츠'를 내년부터 모든 장병들에게 2벌씩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는 1벌만 주고 있어 일부 병사들은 외출·외박·휴가를 이용해 이른바 '사제'를 사서 쓰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방일보의 설문조사에서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된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도 신규 보급된다.

국방부는 “혹서기 전까지 1만4678대의 냉장고를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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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학력·문신 관계없이 현역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되는 등 병무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 6월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포함되는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 연기 기준, 상한 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현역 입영을 해야한다.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만·시력 등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은 올라간다.

또한 문신은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해 현역으로 입영된다.

한편,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중단된 예비군 훈련을 내년 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비군훈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186개 지역예비군훈련장에 1대씩, 65개 동원훈련장에 2대씩 총 316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총 371만여 장의 KF-80 이상 방역마스크를 확대 지급하고, 방역기·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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