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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8 22:00 (월)
영국 진짜 '브렉시트'...47년지기 유럽연합 떠난다
영국 진짜 '브렉시트'...47년지기 유럽연합 떠난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0.12.3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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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교역 등 당분간 혼란 불가피
2016년부터 4년간 'EU 탈퇴' 논의...내년부터 상품교역 관세국경 생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총리 관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영국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총리 관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영국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영국이 47년지기 EU와의 동맹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다.

31일 오후 11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서 '진짜 브렉시트'가 단행된다.

이에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온 동맹체제에서 탈퇴한다. 

당분간은 상당수 서비스 부문이 제외되거나 별도 협정이 필요해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브렉시트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브렉시트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영국과 EU는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먼저 양측은 최근까지 치열하게 합의한 ‘무역과 협력협정’에 따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과 분쟁해결 거버넌스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양측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져 상품이동에 통관 및 검역절차가 적용된다. EU회원국끼리는 서로 상품을 교역할 시 관련 절차를 면제해줄 수 있다.

또한 영국과 EU 간 무역협상에서 막판까지 장애물로 남아있었던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지금보다 25% 삭감된다.

지금까지 EU어선이 매해 영국 수역에서만 올린 어획량은 6억5000만유로(한화 약 8750억원) 수준이다. EU 어선의 영국 수역접근권에 대해선 앞으로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인들은 앞으로 EU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 EU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관련 비자를 발급받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질 예정이다.

EU회원국을 방문·여행하면서 무료 의료서비스와 휴대전화 무료 로밍혜택 등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대로 EU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능해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소집된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소집된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길고도 치열했던 지난 4년 간의 'EU 탈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결정했다. 당시 전체 유권자 4650만명 중 72.2%가 참가해, 그중 51.9%인 1740만명이 ‘탈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리스본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가 발동됐다.

리스본조약은 경제공동체를 넘어 EU의 정치적 통합까지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유럽헌법조약이다.

이후 영국과 EU는 수차례의 협상 끝에 EU탈퇴협정을 체결했고, 지난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브렉시트 이전상태와 똑같이 EU 회원국 대우를 받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갖기로 협의했다.

이 기간에 따라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속해 기존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후 양측은 새로운 미래관계를 논하며 무역협정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근까지 충돌이 이어지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다행히 지난 24일 최종합의안이 나오면서 올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방점을 찍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 브렉시트를 총괄지휘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8일 언론을 통해 "EU와 결별한 이후엔 어느정도 혼란이 계속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EU 간은 물론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특히 통관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