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심스레 거론...매물 전환 물꼬 vs 부동산대책 후퇴 불가 맞서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매물 유도도 중요한 공급정책" 밝혀

당정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놓고 효과를 저울질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부동산 규제 정책의 하나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정 내부에서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완화 찬성 쪽은 현재 부동산 거래가 꽁꽁 묶인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 물꼬를 트자는 게 이유다.

반면 반대 쪽 주장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기존 대책을 바꿀 경우 버티면 정책도 바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완화 방안의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변 장관 취임에 맞춰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과 함께 양도세 완화 등 거래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등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꼬여 있는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어떤 효과가 이어질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도심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 장관의 서울 도심 신규 주택공급 증대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에 따른 매물 시장 유입으로 이어져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 주택 추가 공급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입체적 압박에도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던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6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세법[그래팩=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게다가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됐다.

그러나 양도세가 이처럼 인상됐음에도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조심스레 논의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는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시점은 유지하되 이에 앞서 장기보유자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도세 완화 방안 설계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예외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원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한편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말까지 미뤄주는 방안 또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의 이같은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많다.

기재부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아직 검토한바 없다고 부인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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