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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1-28 10:34 (목)
"서울 주거지역→준주거·상업지역으로"...'공급확대 대책' 포함되나
"서울 주거지역→준주거·상업지역으로"...'공급확대 대책' 포함되나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1.01.1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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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고밀개발·용도변경으로 공급확대 국토부와 협의중"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계획 없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거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거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당정이 서울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대책중 하나로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온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늘어날 수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일반주거지역은 1~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용적률 100~200%에 5층 이하로 주로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이 들어서 있다. 2종은 용적률이 150~250%로 18층 이하 건물을 세울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은 2종으로 보면 된다. 3종은 고도제한이 없어 주로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용적률은 200~300%가 대부분이다.

또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각각 300%와 500~600%다.

이에 만약 용도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 공급을 추진할 경우 부지 확보 걱정없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과 이에 따른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 공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한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 디벨로퍼를 활용해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과 일맥상통한다.

홍 의장은 "민간 중심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을 믹스해서 공공기관이 가진 시장조절능력을 강화해가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15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의 윤곽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