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일부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라'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개인들은 금융위가 제안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정할 수준이 아니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걸로 보고 지금 성급히 공매도를 재개할 필요가 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공매도'가 뭔데요?

공매도란 간단히 말해 "지금 나는 주식이 없지만 곧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너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한 후 3일 안에 다시 해당 종목을 매입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묻는다면, 이는 당연히 '시세차익' 때문입니다.

투자자 A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정 종목의 가치가 곧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B의 주식을 잠시 빌립니다.

이후 빌린 주가가 떨어지면 A는 해당 주식을 매입해 다시 B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A가 주식을 빌릴 때 1주 당 가치가 2만원이었고 이후 주가가 1만5000원까지 떨어졌다면, 나중에 B에게 주식을 돌려주면서 주당 5000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죠.

당국이 이런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는 과열된 특정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공매도란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쭉쭉 하락한다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3일 안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면 주가하락 압력이 커지는 등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 다시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공매도는 자금력이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개인투자자들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높아 사실상 불가능) 되기에 개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공매도가 자금이 빵빵한 외국인과 거대 기관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꾸준히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반대여론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올해 3월 15일까지 다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죠.

이밖에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공매도를 허용했던 증권사 22곳의 공매도 참여종목을 일부 금지하는 규제를 내놓고, 불법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개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위는 금지조치 추가연장 없이 다가오는 3월 16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전날 입장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코스피 3000'이라는 호황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인터뷰에서 "동학개미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심각하다"며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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