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소득세 강화 시행 연기 등에 대해 선을 긋고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 4700여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또 올해 중 3만가구, 내년 3만6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 사전청약 일정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올해 집값의 추이를 '상저하고'로 예상하고 결국엔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점인 6월 1일 이전 다수 나오겠지만, 이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 사람들은 양도세 부담에 매도를 망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시중의 유동성과 공급 물량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엔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 정부 "다주택자, 4개월내 집 팔라" 

정부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에 빨리 집을 팔라는 압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확인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 흑석2 등 공공재개발 시범지역 8곳 지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지정하고,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기존 주택수 보다 3000가구 이상을 늘려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14 ▲동대문구 용두1-6,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있는 지역이다.

이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로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게 된다.

특히 흑석2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 밖에 안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8곳의 사업지에는 LH·SH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전문가들 "올해 집값 '상저하고' 예상"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집값은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공급 물량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하반기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 한 해를 놓고 보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은 최근 내놓은 리포트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 가격 조정후 하반기 재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컨설팅팀은 먼저 3~4월께 아파트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5월말까지 매각을 해야 이를 피할 수 있으니, 잔금 치루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늦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6월1일까지 매도를 하지 못한 다주택자 매물들은 종부세도 부담되지만 양도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일정부분 매물로 나올 수 없는 '매물잠김' 현상도 예상했다.

이런 매물잠김 현상은 2021년 입주물량도 적은 상태에서 거래 가능한 기존주택매물마저 줄면서 다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올해 26.4만가구, 2022년 23.6만가구로, 지난해 입주물량 36.2만가구 대비 각각 9.8만가구(27%↓), 12.6만가구(35%↓) 감소한다.

주택공급 측면 만을 놓고 봐도 높아진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쉽게 잡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컨설팅팀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내년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한 해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