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주일 더 연장…소상공인 피해 감안 조정안 발표
16일 신규확진자 580명 중 지역발생 547명, 해외유입 33명…닷새째 500명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그 동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심화로 인해 문을 닫았던 헬스장과 학원,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재개된다.

또한 대면예배가 중단됐던 교회 등 종교시설과 매장 내 영업이 중단됐던 카페도 대한 방역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다만 현재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획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1.17~1.31)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헬스장과 종교단체 등에서는 타 영업장 및 기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강화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업주 등 10개 단체 대표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감안해 일부 규제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됐던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에 한해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다음달 11~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한번의 대유행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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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신규확진자는 580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547명, 해외유입사례는 33명이었다.

이로써 국내 신규 확진자는 최근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폭 증가해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에도 전국 곳곳에서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8명, 인천 30명 등 수도권에서만 341명이 나왔다.

또한 부산 59명, 대구 23명, 강원 22명, 경북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전남 13명, 울산·충남 각 8명, 광주·충북 각 6명, 대전 5명, 제주 4명, 세종 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20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236명(평균 치명률은 1.72%)이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4명 줄어 총 3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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