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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9 15:55 (화)
"개인택시 면허 사자" 벌써부터 과열…가격 급등에 브로커까지 등장
"개인택시 면허 사자" 벌써부터 과열…가격 급등에 브로커까지 등장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1.1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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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40시간(5일)짜리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이들의 시선이 개인택시 쪽으로 몰리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될 경우 정년없이 안정적 수입이 보장돼 퇴직을 앞둔 중장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매년 매매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6000대가량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 양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조기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는 인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훨씬 더 많아 브로커까지 생겨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달 초 8000만원가량이던 서울 개인택시 가격은 한달 새 평균 9000만원을 넘겼으며, 일부에서는 1억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가격 급등과 함께 퇴직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사기매매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면허매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미리 수백만∼수천만원짜리 가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육인원을 1만명대로 늘리면 급하게 매매하려는 사례가 줄어 택시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올해 총 1만50명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