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입점업체·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배민아카데미에서 열린 우아한 형제 관계자와 청년소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배민아카데미에서 열린 우아한 형제 관계자와 청년소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특히 구글·네이버·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못하도록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온라인 플랫폼, 갑질하면 과징금 2배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내주 국회에 제출한다.

입점업체에 갑질땐 위반 액수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플랫폼 입점제한 여부를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동안 입점업체를 상대로 높은 수수료를 걷거나, 자체 기획행사에 참여하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란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가 겪은 외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들은 인위적으로 검색순위 및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우롱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온라인 [사진=네이버 쇼핑 BEST100 캡처]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온라인쇼핑 랭킹순위에 들어가면, 검색증가량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입점매체 노출 이유는 알 수 없다. [사진=네이버 쇼핑 BEST100 캡처]

소비자가 플랫폼 순위의 기준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네이버 랭킹순' 등 입점업체의 순위를 매길 때 어떤 기준을 매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아이콘들이 별첨 될 예정이다.

일례로 '인기순'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1개월 실적을 토대로 도출한 것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옆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 기사 사이의 거래 실태를 감시한다.

또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구상권 청구를 받은 대리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도 함께 개정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찾아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구글·네이버·배달앱 등 그동안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지적받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부당광고 막고 가격표시 의무화...'소비자 알 권리' 최우선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해외 리콜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개정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효율 등 건강·기능과 관련된 부당 광고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간편식, 새치용 염모제 등 아동과 고령자를 위한 상품 비교정보도 제공한다. 

가격을 알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건물 밖이나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보험·렌터카 등 그동안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급증했던 분야에서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의 정보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융상품별로 소비자 편익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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