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보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미래차 30만대 보급 목표

포근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한 31일 오후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근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한 31일 오후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환경부가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정책추진의 3대 과제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 탄소중립 실현...탈플라스틱 사회·미래차 대중화 시대

환경부는 올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을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를 '미래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미래차 대중화를 구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차는 전기차, 수소차를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올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토록 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는 'K-EV100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는 18%로 높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에 10%를 할당해 자동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아울러 미래차 보급의 문제로 꼽혀온 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3배이상 빠른 급속 충전기도 확충한다.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촉진 등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도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 초미세먼저 더 줄인다...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시

환경부는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18㎍/㎥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난해 최저치였던 19㎍/㎥ 보다도 낮은 수치다.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산업과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이행한다.

산업 부문에선 대기총량제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책을 펼친다.

발전 부문에선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10기를 폐지한다.

수송 부문에선 미래차를 보급하는 동시에 노후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저감장치 설치하고, 생활 부문에선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멘트 업체와 가스냉난방기 등 시설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지원한다.

또 위성-항공-지상 관측망을 활용하는 등 입체적인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갖춰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각 지역에 맞는 대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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