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하반기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우선 공급키로

금융위는 14일 4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장장 40년에 걸쳐 나눠서 갚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

이번에 새로 나올 상품은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어 상환부담을 덜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은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판매된다.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월상환액이 최소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예로 만기 30년의 보금자리론 3억원을 연 2.5% 금리로 빌릴 경우 매달 원리금상환액은 118만5363원에 달한다.

그렇지만 만기가 40년으로 연장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98만9335원으로 줄어든다.

당연히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총이자액 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30년 만기의 경우 발생 이자는 총 1억2673만원이지만 40년 만기는 1억7488만원으로 48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당장 소득이 많지 않다면 오랫동안 갚아나가더라도 월상환액을 줄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먼저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기존 정책모기지의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원 이하(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면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자격을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책 모기지 요건에 해당하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안정적 자금 조달 여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초장기 모기지를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초반 금리로 보증금은 7000만원까지, 월세는 5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선보인 이후 작년 말까지 7만2000명이 이용했다.

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휴·폐업했다면 업력과 상관없이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업력 1년 이상'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금리 20%를 넘는 대출은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에는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부업자가 중개모집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모집수수료(일명 '김미영팀장 수수료')를 깎아 대부업자들이 원가부담을 줄이고 고금리대출 과잉·편법 권유행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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