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추가 조성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제도 도입을 위해 중기부는 이익공유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 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최선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을 중점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3조원 등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영업 손실 등 피해 지원을 노력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은 지난해 3000건에서 올해 4000건으로 확대하고 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은 올해 1200건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해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연계 등도 추진한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와 온라인 판매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올해 상권 1곳, 내년 2곳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상생경제 추진...협력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중기부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사회적 연대기금과 더불어 '상생연대 3법' 가운데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추가로 1조원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분야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노동이슈와 관련된 중소기업 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일대일 맞춤형 정책을 연계하는 등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 정책의 성과와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의 창업을 활성화를 통해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