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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6 09:26 (토)
[데스크 칼럼] '가덕도' 앞세운 정치권의 표장사, 헛된 공약은 표로 다스려야
[데스크 칼럼] '가덕도' 앞세운 정치권의 표장사, 헛된 공약은 표로 다스려야
  • 하응백 문화에디터
  • 승인 2021.02.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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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앞두고 지난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전광판 숫자를 D-50으로 바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50일 앞두고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전광판 숫자를 D-50으로 바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하응백 문화에디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꽃이라고 말한다.

선거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다고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고,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은 선거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

정치인과 정당은 선거에서 국민에게 선택되기 위해 정강을 마련하고 정책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양두구육, 조삼모사의 공약이 남발한다.

이런 공약 가운데서도 특히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은 두고두고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와 호소 등을 포함하여 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이다. 1991년 사업이 시작되어......(중략)...... 2010년 4월 27일 준공된 방조제는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 km)보다 1.4 km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군산부터 변산까지 서해안을 따라 시원하게 방조제 길이 뚫렸다.

중간에 있는 신시도에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다리가 놓여 선유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는 관광 시즌이 되면 차가 밀려 골머리를 앓을 정도가 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무려 22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건만, 과연 이 사업이 투입된 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주로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지역민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엄청난 면적의 갯벌이 사라진 결과 도서 해양 및 갯벌에서 생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들이 많다.

심지어 전라북도에 가서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면 사기꾼 취급을 받을 정도다. 그만큼 새만금을 팔아먹었던 사기꾼이 많았다는 증거다.

말도 많고 소송도 많고 계획도 많았던 이 새만금 간척사업도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후보가 같은 해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 계획을 못 막았다. 다 전북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공과(功課)의 평가는 아마도 수십 년 후에 나올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투입된 22조가 넘는 돈은 2021년 1월 기준 전체 전라북도 인구 약 180만 명에게 나누어준다면 약 1인당 약 1200만원이다.

사업이 시작된 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도민 1인당 매년 40만원씩을 나눠 줄 수 있었던 돈이다.

나누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거액이 투입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밀양과 가덕도와 기존 김해공항을 후보지로 두고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론을 냈던 문제이기도 하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외국의 평가 기관에게 맡겨 판단을 내렸었다.

이제 그런 것은 다 무시되고 부산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그전에 나온 이야기는 모두 거짓인가?

야권에서는 한술 더 떠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도 나온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합리적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가? 국가뿐만 아니라 과연 부산 시민에도 궁극적으로 이익인가?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눈앞의 선거만 생각해서 공약을 남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국가나 지역을 위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가?

선거를 앞두었다는 이유 말고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어떤 공약을 내걸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인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부산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하응백 문화에디터.
하응백 문화에디터.

그렇기에 토목과 건설공사를 통한 양적인 팽창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선거만 보지 말아야 한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정직하게 승부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막걸리 몇 잔 얻어 마시고, 고무신 몇 켤레 받았다고 후보를 찍어주던 시대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참으로 현명하게 변신했다.

이제 더 변신해야 한다.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게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