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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6 09:26 (토)
바이든, 배터리 행정명령...패소한 SK이노 '비토권' 실낱희망
바이든, 배터리 행정명령...패소한 SK이노 '비토권' 실낱희망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2.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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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공급망 '자국화' 위해 고민...불투명해진 SK 배터리 사업 살릴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에 실낱 같은 희망이 생겼다.

이번 검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이 패소한 '배터리 소송'에 대한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희토류, 그리고 특히 배터리 공급망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모든 공급라인의 '자국화'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중갈등에 힘 입어 반사이익을 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 바로 SK이노다.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SK이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토권'과 '공급망'라는 카드를 서로 주고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대통령은 수입금지 조치 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SK이노는 합의금 협상도 타진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더 비토권 카드가 절실하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가 생산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완제품과 셀·모듈·팩 등 배터리 부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 미국 내에서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향후 10년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바이든은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권력을 상징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비토권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외신과 현지 기업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SK이노 없인 미국 내 배터리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토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ITC 판결이 나왔던 직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토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폭스바겐 등 글로벌 고객사들도 바이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요청에 나선 이유는 바로 SK이노가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때문이다.

SK이노는 미국 조지아주에 26억달러(약3조16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1,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분기 착공한 1공장은 오는 2022년 1분기부터 가동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2공장에서도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었다. 이곳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 2600여개다.

미국 내 배터리 공급 산업의 큰 축을 차지할 예정이었던 SK이노의 미래는 ITC판결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현지 법조인들은 ITC 판결 내용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에 비토권 행사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로펌 크로웰앤모닝의 조쉬 폰드 변호사는 현지 무역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서 "SK배터리의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기후 대응과 상충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은 현재 배터리 문제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며 "환경목표와 ITC 판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