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 2021-03-06 09:26 (토)
4차지원금, '피해지원+저소득층 보편지급'...與, 정부 압박?
4차지원금, '피해지원+저소득층 보편지급'...與, 정부 압박?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1.02.2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분위에 '정액' 일괄지급 추진...추경 20억이상 편성해야" 요구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재직중인 최저임금노동자도 포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재직중인 최저임금노동자도 포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 지급'도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 최소화와 관련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일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 편성 규모도 최소 20조원은 되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하에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피해계층도 포함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 비용 등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피해 지원금뿐 아니라 일자리, 백신 예산까지 포함해 이번 추경이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여전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서는 '20조+α' 이야기가 여전히 나온다"며 "재정 여건을 중시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안 초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4~25일께 세부 내용에 대해 가닥을 잡고 28일까지 당정 최종 합의를 함으로써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1차 추경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지원과 고용 대책, 방역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해달라는 의미다.

그는 "꼭 이번 추경 예산이 아니더라도 558조원 상당의 올해 본예산에 피해지원 관련 기정예산과 기금사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이번 추경과 결합해 집행할 지원 패키지도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