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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3-06 09:26 (토)
[뉴스퀘스트의 '꼭알' 뉴스/경제·금융·기업]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법원 판단 나와
[뉴스퀘스트의 '꼭알' 뉴스/경제·금융·기업]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법원 판단 나와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1.02.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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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금융]

◇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법원 판단 나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재판부는 "취업제한 시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형기를 마친 이후에 취업제한을 적용하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이번 판결의 취지를 따를 경우,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 옐런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도 비트코인 '경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자산,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해.

이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회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

이와 함께 이 총재는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거듭 강조.

◇ 구글갑질방지법 압박에 백기…구글 "앱수수료 인하 검토"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측이 전해.

구글 코리아는 일부 과방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IT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회도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잇따라 발의.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한 코나 전기차 [사진=연합뉴스]

[기업]

◇ 현대차 사장 "코나 EV 화재 사과...근본적 해결 위해 노력"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코나 전기차의 잇따른 화재에 대해 사과.

장 사장은 '아이오닉 5' 공개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최근 코나 EV 화재 이슈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또 배터리 제조사인 파트너사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원인 조사를 진행해왔고,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여.

◇ SK㈜, SK바이오팜 지분 일부 블록딜 성공…"투자 선순환 실현"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인 SK㈜가 SK바이오팜의 지분 일부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

지분 매각은 투자 회수 재원을 성장 사업 투자에 다시 활용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

SK㈜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투자전문회사 SK㈜가 투자-육성-기업공개(IPO)-투자금 회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라고 설명.

◇ 삼성SDI, 헝가리공장 증설에 약 1조원 투자

삼성SDI가 유럽 배터리 생산 거점인 헝가리 공장에 940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 

삼성SDI는 종속법인인 헝가리법인이 시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403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또 5384억원의 채무보증을 통해 총 942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삼성SDI 관계자는 "유럽에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헝가리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