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국회 교통위 의원들에 타당성 보고서 전달...안전·시공·운영성 등 모두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박인영(왼쪽부터), 김영춘, 변성완 부산시장 경선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박인영(왼쪽부터), 김영춘, 변성완 부산시장 경선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했다.

특히 국토부의 보고서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실제 28조7000억원이 소요된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부산시 예산안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이를 재산정하면 약 1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지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지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공성에 대해서는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운영성과 관련해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담았다.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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