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국회, 오늘 본회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 "아웅산수치 석방하라"...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과 함께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과 관계자들의 석방 요구,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

이번 결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

◇ 외교부 "미국, 이란 동결자금 일부 스위스 이전 방안 동의"

미국이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 일부를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 시중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스위스로 보내는 방법에 동의했는지 묻자 "(미국이) 동의했다고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송금할지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스위스로의 이체가 성사된다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1월부터 억류해 온 한국 선박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점검…법무부, 특별추진단 출범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열어.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

법무부는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코로나19 백신접종 '디지털 증명서' 도입 추진...위변조 방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디지털 접종 증명서'를 받게 될 전망.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는 모든 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는 이미 백신 접종 개시와 함께 정부24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자가 국문·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이지만 종이 증명서의 경우 향후 위·변조 논란 등으로 방역현장에서 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55' 저온 충전주행거리 오류 확인...기존 인증 변경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 55'의 겨울철 충전주행거리가 실제 인증받은 것보다 국내 기준에서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거리를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제출한 306㎞보다 낮게 나왔다고 밝혀.

국내 규정에서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는 반면, 아우디는 히터 일부 기능만 작동하도록 하는 해외 규정을 적용한 측정값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아우디는 국내 규정에 따라 다시 측정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244㎞ 수정해 지난해 12월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

◇ 일본 학계·시민사회도 램지어 위안부 논문 비판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대한 비판이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의 학계와 시민사회도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비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일본사연구회,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다음달 14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혀.

이 세미나에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명예교수가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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