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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1 18:04 (수)
영업금지업종 최대 500만원 준다...총 690만명에 재난지원금
영업금지업종 최대 500만원 준다...총 690만명에 재난지원금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1.03.0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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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개 등급으로 나눠 100만~500만원 지원…노점상에도 50만원
총 19조5000억원 재난지원 국무회의 의결...이달 하순부터 지급될 듯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달 1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사장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달 1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사장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19조5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영업금지와 제한업종에는 300만~5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직접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05만명이 증가하는 등 총 690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 소상공인 지원 105만명↑...총 385만명에 최대 500만원 지원

이번 대책의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풀었고, 일반업종의 지원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추가된다. 정부는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포그래픽=기재부 제공]
[인포그래픽=기재부 제공]

◇ 특고·프래랜서엔 고용안정지원금...노점상에도 50만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와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해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또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