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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2 08:53 (목)
美교통부가 LG-SK 배터리 분쟁 개입?...미소짓는 SK이노
美교통부가 LG-SK 배터리 분쟁 개입?...미소짓는 SK이노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3.0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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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배터리 분쟁, 바이든 '녹색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지아주 의원도 "SK이노 사업철수 심각한 타격"...바이든 '비토권' 카드 꺼낼지 주목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송 갈등을 두고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사실상 패소 결정을 받은 SK이노의 배터리 산업이 미국에서 전면 철수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에 제약이 생긴다는 위기감에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SK이노와 LG에너지 간의 자동차 배터리 분쟁이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로튼버그 지명자의 발언은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워녹 의원은 "SK가 조지아주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장의 26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와 LG에너지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된 SK이노는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과 생산을 전면 금지 당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검토 계획'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향후 교통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선 SK이노의 자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면 미국 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단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워녹 의원을 포함한 조지아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ITC의 판결이 조지아주 노동자들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 자동차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이날 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전면 철수될 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이런 의회 분위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불가피하게 타격이 갈 수 있단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날 트로튼버그 지명자가 언급한 '녹색교통' 검토도 현 행정부의 로드맵이 틀어질 수 있단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꾸준히 "제대로 된 친환경 정책이 있어야만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바이든이 취임 후 가장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파리협약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에 불리하다며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면 자국 기업들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바이든의 생각은 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고히 다르다.

전세계에서 강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이 친환경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친환경 미래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소유 차량 64만5000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및 충전소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전기차 전환을 뒷받침 해줄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목표로 주요 광물의 공갑망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과감히 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이라 여겨지는 부문에 일명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자사 전기 배터리 사업에 수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자신했던 SK이노와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주요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자국 내 생산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때문에 일각에선 SK이노가 바이든의 비토권을 선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SK이노는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며 "기후 위기 해결에 방점을 둔 현 행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자사 사업이) 필요하다(necessary)"고 촉구했다. 

특히 백악관·상원·하원을 모두 석권한 '블루웨이브' 조지아주 의원들이 일제히 SK이노 사업 철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2022년에 치뤄질 의회 중간선거를 대비해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교통부가 조사 이후 내놓을 결과에 따라 바이든의 최종 입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판결이 나온 이후 60일 이내에 판결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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