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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1 18:04 (수)
[르뽀 인천공항 24시] 철저한 방역도 좋지만 불필요한 '중복 행정'은 이제 그만
[르뽀 인천공항 24시] 철저한 방역도 좋지만 불필요한 '중복 행정'은 이제 그만
  • 장하늘 자유기고가
  • 승인 2021.03.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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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의 전쟁 후반전에 대비할 때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장하늘 자유기고가】 지난 2월24일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지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후엔 입국 전 음성 판정과는 무관하게 집이나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 무조건 14일간 격리된다.

격리중엔 또 48시간 내에 코로나 재검을 받아야한다.

재검에서 다시 음성 판정이 나와도 14일 격리는 계속된다.

국내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사람도 일단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입국자라고 해서 두번이나 음성 판정이 났는데도 격리는 계속해야할까?

이것은 다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다.  

지난해 3월 30일 부터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출발지에서 탑승전 발열검사를 통해 37.5C 가 넘으면 탑승이 거절되는 조치가 시행됐다.

코로나 감염 의심환자를 미리 가려내 출발지에서부터 입국을 거절하는 철저한 방역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의문이 생긴다.

올해 2월 24일 부터는 발열검사보다 더 확실한 사전 코로나 검사를 통해 감염자는 미리 탑승을 못하게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니 발열 검사를 한다는건 무의미 하지 않을까?

이미 코로나 음성 확인을 받은 이상 다른 이유로 발열이 생겼을 개연성이 더 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문도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선 쉽게 묻혀 버린다.  

검역법 15조에 따라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소독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동법 19조에 의거 소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해당 항공기는 출발할 수가 없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역소장은 해당편에 소독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항공사는 소독을 마친후 소독 완료 통보서를 보낸후에야 출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의심환자 발생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모든 출발편에 대해 탑승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항공사의 경우 소독 명령서 발부와 소독 완료 통보서 회신 등의 행정 절차는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다.

더우기 검역법 시행규칙 15조 2항 4호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소독 등의 필요조치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항공기 이동금지 명령을 지체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출발편에 대해 이미 예외없이 소독을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엔 소독 명령이나 출발 금지등의 조치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그 행정절차는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속되고 있다.       

작년 2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수 많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점점 더 강화되는 조치들 속에 선행 조치들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철저한 검역을 위해 그 조치들 중 어느 하나도 사라진 것은 없다.

무의미한 중복조치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때다.

모든 조치와 절차에는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아직 코로나 사태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이젠 후반전에 대비할 때다.

전반전이 철저한 선제적 방역이였다면 후반전은 출구 전략이다.

각국이 백신 접종에 앞을 다투고 있고 글로벌 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백신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백신여권 소지자에겐 검역과정을 간소화 혹은 면제하자는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발 앞선 코로나 시대 극복을 통해 자국의 경제 회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세계적인 출구 전략 움직임에도 재빨리 동참할 때다.  

코로나 2년 차. 면세점을 포함한 각종 매장들이 속속 철수를 하고 항공기 운항도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지이 않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 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 유관 업체들의 눈덩이 처럼 커져가는 적자와 그에 따른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각종 사용료와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승객과 항공기가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일 것이다.

이런점에서 지난 3월 3일 정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종합대책 추진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신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 코로나와의 전쟁 후반전 승리를 위해.    

텅빈 공항을 배회하다 보면 폐쇄된 Self Bag Drop 카운터가 눈에 띈다.

직원의 도움없이 승객 스스로 발권도 하고 짐도 부칠 수 있는 시설이다.

안내 판에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다면 직원들과 대면할 필요가 없는 이 시설은 코로나 시기에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해당 시설 폐쇄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객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핑계다.

우린 너무 쉽게 모든 걸 코로나에게 변명하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