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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2 08:39 (목)
LH 땅투기로 다급해진 정부, 주택공급 예정대로 추진 강조
LH 땅투기로 다급해진 정부, 주택공급 예정대로 추진 강조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1.03.07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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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재발방지책 뉴스특보 발표 등 서둘러 진화 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ㅜ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다급해졌다.

일각에서는 광명 시흥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택지 지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예정된 신규택지 지정 등 주택 공급 방안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특히 홍 부총리의 특별 담화 형식의 부동산관련 발표는 KBS와 MBC 등 지상파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특보로 생중계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엿보게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 호소문을 내고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논란에도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아울러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속한 공급 대책을 일정표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우선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광명 시흥지구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남은 11만호가 들어설 수도권 신규 택지를 다음 달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음 달에 발표되는 신규 택지는 광명 시흥보다 큰 입지는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또 이달 중에는 그동안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별한 2·4 대책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추진 단지가 공개된다.

7월부터는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 등 도심에도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서울과 지방 광역시 주변부에는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 오는 2025년까지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서울과 가까운 광명 시흥지구를 회심의 카드로 제시했지만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다.

현재 정부는 국토부 직원과 LH 임직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에 사전 투자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와 LH가 2~3년 전부터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 택지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을 뿐 정작 내부 직원들의 일탈에 대해선 점검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