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경제·금융]

◇ 홍남기 "대책 관련자 토지거래 제한...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홍 부총리는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 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

이에 따라 복권·경마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다단계 방문판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업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

◇ 네이버·쿠팡·배민 등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피해 연대책임

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입점 업체와 연대해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문제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지만 환불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 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한 곳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점 업체보다는 플랫폼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책임을 플랫폼과 나눌 수 있다"며 "소비자와 입점 업체 모두가 보호받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업]

◇ '심야 배송' 40대 쿠팡 택배 노동자 숨진 채 발견

심야 업무를 담당하던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

택배연대노조는 쿠팡 송파 1 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이모(48)씨가 사망했다고 밝혀.

택배연대노조는 쿠팡에서의 무리한 심야 배송이 이 씨의 과로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8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

◇ 이재용 '삼성 불법합병 의혹' 재판 이번주 재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시작.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

◇ 한화그룹 '우주산업 종합상황실' 출범…김동관 사장이 지휘

한화그룹이 그룹 내 우주 산업을 총괄할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 진출.

한화는 "우주 산업 전반을 지휘할 '스페이스 허브'가 출범한다"며 "허브를 이끄는 역할은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맡는다"고 밝혀.

김동관 사장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엔지니어들과 함께 우주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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