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LH직원 땅투기 의혹'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고, 해당 부처와 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10만여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에도 일반 여론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번 경우처럼 본인 명의의 간 큰 투기사례는 나오겠지만 진짜 프로는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대상 10만명 넘을 듯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또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그렇다면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약 7만명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지자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청와대 모든 직원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유동적이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는 금주 중반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금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쯤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 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1차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엔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엔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 '眞想 조사' 아닌 '進上 조사' 비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의 비판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LH직원 땅투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속한 수습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 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