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에서 강력하고 획기적인 투기근절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금융]

◇ 홍남기 "강력하고 획기적인 투기근절 방안 내놓을 것"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강력하고 획기적인 투기근절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에서 공직자의 청렴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해.

또한 홍 부총리는 "공직사회가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공렴정신·유척정신을 담아 이달 중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여.

◇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업 사고보상금 68%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중단 피해에 따른 사고보상급 지급액이 늘어나.

지난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가 지급한 사고보상급은 4억9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68% 증가한 규모.

관광공제회는 여행사가 가입한 공제 영업보증을 통해 여행 계약 미이행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

관광공제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업은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

◇ 제2의 쿠팡 되나?..."야놀자, 국내외 증시에 이중상장 논의중"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국내외 증시에서 이중상장하는 방안을 금융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야놀자는 40억 달러(약 4조5180억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공개(IPO) 규모와 장소(증권시장) 등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

이와 관련해 야놀자 측은 "해외 상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글로벌 사업 운영과 솔루션 기술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 검토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밝혀.

왼쪽부터 LG그룹 출원 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원 상표. [사진=특허청 캡처]
왼쪽부터 LG그룹 출원 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원 상표. [사진=특허청 캡처]

[기업]

◇ LX "구본준 신설지주 상표출원에 법적대응"…LG "디자인 다르다"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하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회사가 새 사명을 'LX'로 정하자 해당 영문 이름을 10년 전부터 써 온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LX는 고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가 자사 사명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새 사명을 확정할 예정인 LG는 상표 디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우려가 적다고 반박.

◇ 만도, 폭스바겐에 1.4조 규모 서스펜션 5000만개 공급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만도는 폭스바겐그룹에 노면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션 5000만개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혀.

만도는 계약 금액이 1조4044억원이라고 공시하며 서스펜션 단일품목으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덧붙여. 이는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25.24%에 달하는 수준.

이번 수주로 만도는 폭스바겐의 전략적 파트너사로 내년 6월부터 2033년까지 서스펜션 제품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 공급.

◇ 일본 르네사스 공장 화재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악화 우려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일본 르네사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 반도체 수급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9일 불이 난 르네사스 이바라키현 공장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도.

르네사스는 "한 달 이내 생산 재개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이는 불확실하다"고 밝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미국 텍사스 한파로 인피니언 등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르네사스마저 공장을 멈추면서 자동차 업체의 추가 감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

◇ 현대·기아차 "리콜 규정 위헌"에…법원,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회사가 리콜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관계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리콜 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과 처벌 조항인 78조 1호가 위헌인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대·기아차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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