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0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치]

◇ 서울시장 첫 토론서...박영선 "내곡동 말 바꾸기" 오세훈 "정부 몹쓸짓"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된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LH직원들의 투기사태로 들끓은 민심을 고려한 듯 시종일관 부동산 이슈를 놓고 충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후보 가족이 내곡동 땅으로 보상금 36억 원뿐만 아니라 특별분양까지 받았다는 문서를 공개하며, 오 후보가 몰랐을 리 없는데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

이에 맞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경제 악순환의 계기라면서 "국민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강조.

◇ 국방부 "청해부대, 아덴만 해역으로 이동...수에즈 운하 우회 선박 보호"

국방부가 선박 좌초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한국 국적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혀.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 청해부대 최영함이 호르무즈 일대 해역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이동했고, 아덴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 보호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희망봉 우회 노선을 선택한 우리 선박은 현대상선 선박 등 3척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해부대는 우회 항로를 통항하는 우리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

◇ 문 대통령 등 20여개국 정상·WHO "팬데믹 대비에 국제조약 필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이들 정상과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 기고'에서 "어떤 정부나 다자 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이며, 우리는 최대한 조속히 백신을 개발·생산하고, 보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이들은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범정부적,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여.

수에즈운하 좌초 선박 부양 성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29일(현지시간) 운하에서 좌초했던 에버 기븐호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 오름에 따라 운하 통항을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회]

◇ 수에즈운하 7일만에 다시 열렸다...사고 선박 완전 부양

수에즈운하에 좌초해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호 선체 부양작업이 사고 발생 1주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에버 기븐호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 오름에 따라 운하 통항을 재개한다고 밝혀.

사고 선박을 빌려 사용하는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에버 기븐호가 항해 재개 전에 항해 위험을 견디는 조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감항성' 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선박에 실린 2만개 가량의 컨테이너 처리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 정부 "전세계 백신 수급 불안정"...11월 집단면역 불안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고 부족한 것은 맞다"며 "우리도 범정부적인 역량을 동원해 백신 조기 확보하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혀.

이어 2분기 도입 물량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수급에 대해선 아직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코백스를 통해 오는 31일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5000명분의 물량은 4월 3째주쯤 21만6000명분으로 줄어.

이에 정은경 단장은 "코백스 저소득 국가에 배분 예정인 인도 생산 물량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모든 참여국에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을 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새 양형 기준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도 대폭 상향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

새 양형 기준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노동자나 현장실습생이 사망했을 때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였던 권고 형량의 범위를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로 높였는데,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적용.

◇ 미국, 미얀마와 교역 협정 중지..."민주 정부 복귀 때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얀마 군부의 평화 시위에 대한 반인도적 강경 진압을 규탄하면서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혀.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해.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에 따른 모든 교역 조치를 즉각 중단한다"며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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