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소식에...공화당 "큰 실수", 민주당 "비용 분담·지원 방식 구체화해야"

지난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조달러(약25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달러(한화 약 25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예상대로 위기에 봉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공언한 만큼 막대한 재원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공화당이 "큰 실수"라고 말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의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든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통·에너지·상무·주택·노동 등 5개 부처 장관을 지목하며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당 장관들은 의회 대응과 대중 홍보, 세부내역 마련 등에 바이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자국 산업 증대를 위해 미국산 제품 사고 미국 기업과 거래하며, 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다음 국무회의는 모든 부처가 물품 조달 등에 있어 '바이 아메리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은 같은 날 바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부양책을 뒷받힘해 줄 법인세율 인상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켄터키주 행사에서 "그건 큰 실수"라며 "우리 쪽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코널 대표는 "대규모 증세는 지금 경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미국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바이든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인프라 투자 계획은 자금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구제책보다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규모와 범위 때문만이 아니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받을지 등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원 재무위원장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 인상을 제안할 것"이라 말했고, 하원 세입위원장 리처드 닐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의 제안 일부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을 설득하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WSJ는 이번 부양책이 통과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설득시켜 찬성 60표를 만들거나, 민주당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50표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50표를 얻게 되면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캐스팅보트가 넘어간다. 다만 이 또한 민주당 내 우려를 잠재워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르면 7월 4일까지 해당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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