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대규모 인프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해 오프쇼링(생산시설 국외 이전)을 막고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세금 인하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세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만약 옐런 장관의 말대로 전 세계적인 하한선이 정해진다면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본사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속내에 있다.

현재 미국은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1조9000억달러(약 2137조원)의 코로나19 지원책을 가결한 데 이어 바로 2조달러(약 225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기존 10.5%인 세율을 21%로 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주요 국가가 법인세를 미국보다 낮추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면 미국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오프쇼링 사태가 계속되면서 미국의 이익이 줄고 투자와 일자리도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미 재무부 관계자도 "전 세계적인 최저 법인세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미국 기업이 조세 회피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하한선이 바이 아메리카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남은 건 다른 국가와의 합의다. G20 간이 법인세율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 유치가 절실한 개발도상국들이 이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이 법인세율 변동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미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하한선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중도파로 잘 알려진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과도하다며 "나뿐만이 아니다"라며 "나처럼 생각하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 일곱 쯤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