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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1 18:04 (수)
[행동경제학으로 보는 세상㉝] 완벽할 수 없는 투표제도…합리성으로 재무장해야
[행동경제학으로 보는 세상㉝] 완벽할 수 없는 투표제도…합리성으로 재무장해야
  • 정태성 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 승인 2021.04.0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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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울산시 남구 신정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울산시 남구 신정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정태성 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 4.7 재보궐 선거가 드디어 시작됐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동안 국민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정의 문제, 마지막으로 선거가 아닐까 싶다.

최근 매주 쓰는 칼럼도 그에 대해 주로 다루었고, 네트워크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다.

이제 선거 관련한 마지막 주제로 인간의 선택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매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산해서 나에게 최대 효용 (혹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특히 밀턴 프리드먼 영향을 받은 이후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합리적 행동을 지나치게 가정하는 ‘합리적 기대이론’, 시장기구가 가격변동과 실업 등 모든 불균형을 시정해준다는 ‘효율적 시장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파레토 최적상태’의 사회에서는 한 주체가 효용을 늘리려면, 다른 주체는 효용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합리적인 인간에 대해 의문을 가한 유명한 학자가 바로 카네기 대학의 허버트 사이먼 교수이다.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 보다는 만족할만한 대안 (Satisfy와 Suffice를 합쳐서 그럭저럭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대충 만족한다는 Satisfic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합리모형과 대비하여 만족 모델 (Satisficing model)을 제시하였다)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고 했다.

이후, 사이먼의 통찰을 바탕으로 일련의 행동경제학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너먼, 츠버스키, 세일러 등)은 인간의 편향에 대한 증명을 통해 인간의 선택이 일반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많이 빗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아보았는데, 이제 투표와 같은 사회적 선택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자.

우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인간인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선택한 각자의 효용을 최대로 하는 개인들 효용의 합이 바로 사회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개인별 효용의 총계가 바로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한편, 20세기 정치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존 롤스와 같은 학자는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은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단의 수입을 올리면 된다고까지 얘기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과 연관된, 혹은 유사한 정치적 관점, 즉 투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알아보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 두 가지 유명한 이론 (하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만 가볍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콩도르세의 역설’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선호가 아무리 전이성이 있다 해도 개인의 합인 집단의 결정은 전이성이 없다라는 점을 주장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이는 마치 이번 단일 후보를 내기 전 세 후보의 관계와 비슷하다)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도가 팽팽한 3당에서 갑, 을, 병 후보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여론조사를 해보니 유권자의 1/3은 갑>을>병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또 다른 1/3은 을>병>갑의 선호도를 나타내며, 마지막 1/3은 병>갑>을 순으로 나타났다고 두 번째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사례처럼 단일후보로 합산하지 않고 양자 대결을 가정한다고 하면 우 세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갑, 을 양자대결’에서는 유권자의 2/3는 갑 선호, ‘을, 병 양자대결’에서는 유권자의 2/3가 을 선호, ‘병, 갑 양자대결’에서는 유권자의 2/3가 ‘병’ 선호로 나타난다.

이처럼 세 사람의 후보자가 있을 때, 양자대결을 가정할 경우 다른 대안을 물리칠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투표의 역설이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승자 독식인 선거 시스템, 그리고 양자 구도의 선거에서는 콩도르세의 역설이 작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불가능성 정리 (Impossibility Theorem)로 유명한 케네스 애로우 (Kenneth Arrow)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애로우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하는 투표체계에 따라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애로우는 투표제도가 만족해야 할 원칙으로 보편성 원칙 (unrestricted domain), 비 독재 원칙 (non-dictatorship), 만장일치(파레토 원칙)', 무관한 선택에서 독립 원칙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을 제시했지만 어떤 투표제도를 택해도 공정성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불가능성 정리라고 명명했다.

투표제에 관련해서는 케네스 애로우가 워낙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그의 가정을 하나라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공정해질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투표는 공공선택의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사실 모든 투표제에 관한 논의는 개인의 선호가 공공의 선호로까지 그대로 대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다.

정태성 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정태성 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그럴려면 우리 같은 개인 유권자는 합리적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맞다.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오늘 보다 더 나은 후보를 잘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합리적인 우리는 후보자들의 기만과 마케팅에 가끔씩 잘 속기도 한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듯이 몇 가지의 내러티브, 그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우리 유권자는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합리성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