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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2 08:53 (목)
"비싼데 안터지는 5G" 속 터진 소비자들 국민청원으로
"비싼데 안터지는 5G" 속 터진 소비자들 국민청원으로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1.04.0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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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모임 "기지국 구축 없이 상용화된 5G, 진상조사해 달라"
"정부, 기지국 구축 지연 알고도 묵인" 
KTOA "초기보다 6배 많은 기지국 구축...통신요금 인하"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 품질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 정부와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 피해자모임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모임 측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 채 5G 상용화가 이뤄지고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비싼 5G 요금을 받도록 해 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 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2019년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예정보다 약 6개월 가량 앞당겨 5G 서비스가 급하게 시작됐다”면서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가 선언했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모임은 "5G 망에 연결되는 경우가 극소수 지점에 한정되어 있다"며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는데다 그 전환조차 불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G 서비스 품질이 이처럼 불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와 비교해 비싸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피해자모임은 "이 모든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5G 기지국 수에 기인한다"며 "기지국 수가 전국의 10%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밀어부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G 기지국 수는 14만1936개로 이는 LTE 기지국 수(97만1178개)의 약 14% 수준이다.

특히 피해자모임측은 불완전한 5G 서비스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며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모임 측은 국민청원을 통해 5G 상용화를 밀어 불인 이유,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파악한 5G 기지국 수, 5G 품질 불량이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통사의 5G 주파수 이용계획을 승인하고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5G 기지국 구축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준 데에 합의한 이유 등 네 가지 문제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을 요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통3사와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5G 상용화 이후 2019~2020년 이통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 비용은 16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7~2018년 대비 149.3%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OA는 올해 3월 말 기준 무선국 수는 17만5000개로 상용화 초기 3만7000개보다 약 6배 많은 기지국을 구축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5G 요금과 관련해 이통3사는 요금부담을 줄이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저가·온라인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KTOA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추이를 인용해 지난 2017년 10만5527원이었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8년 9만8614원, 2019년 9만4477원으로 5G 상용화 이후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