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무원칙 K방역’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주점 등의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형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해 방역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 수칙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관련 의견을 취합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 종합대책회의를 통해 “일괄적 거리 두기는 적절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대응에 서울시가 무비판적으로 순응했다”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현행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6개로 분류하고, 음식점은 ‘식당 및 카페’로 분류,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에 따른 업주들의 반발과 불만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유흥시설과 음식점이라도 업태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달리 해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시~오후 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게 하는 등 특성을 고려해서 규제하는 쪽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와 방역 ‘엇박자 논란'이 일자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 실험을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뒤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장도 중앙정부와 동등한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다.

지난 1월 대구와 경주는 정부 안보다 완화된 자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논란이 되자 번복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르면 12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는 일단 확인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