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주변국에 피해" 심각한 우려 표명…미 국무부 "국제 안전기준 부합"
그린피스 "방류 결정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의무 위반"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출을 공식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면서 경고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본의 결정이 국제 기준에 맞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 실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겠다"며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주변국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 현지 매체인 신화통신은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규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젠전 광동해양대학 전 부총장은 “일본은 해양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양의 생태 환경이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중국은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정을 철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붓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끔찍한 일"이라며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의 스즈키 카즈에 캠페이너 또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로 태평양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오염수를 오랜시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에 쏟아버리는 방법을 택한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현지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달리 미국 정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처리수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며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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