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에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세계적인 기술패권 전쟁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담은 'K-반도체 전략'과 'K-배터리 전략'을 상반기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미·중 패권 경쟁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약속한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전략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UN) 등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법(CHIPS for America Act)을 두고 한 얘기다. 

미 의회는 반도체 투자액의 최대 4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자국 기업의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도 이런 추세에 대응해 28나노(nm) 이하의 미세공정 기술을 확보했거나, 15년 이상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율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요국과 비슷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사업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수준이다. 설비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

지난 9일 산업부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업계 회장단은 연구개발(R&D) 및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라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요인 클러스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정부 공동 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 전공 확대, 핵심 인력 보호 등과 관련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K-반도체벨트 전략'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 전략에는 친환경차 등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기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업계 전용 R&D를 신설하고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부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90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활기를 띠고 있는 조선 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수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고용지원 수단을 활용해 일감 부족기에도 숙련 인력이 유지·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소 선박 등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스마트 K-야드사업 추진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게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