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6일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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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오늘 총리교체 포함 개각...국토부 등 경제 부처 다수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를 포함해 경제 부처 장관 다수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

이번 인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총리의 사툉와 맞물려 이뤄지는 것으로, 후임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져.

아울러 LH 투기 사태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재임 기간이 오래된 산업부와 농림부, 해수부 등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여.

◇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한국에 법개정 주문도 나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

이번 청문회는 우리나라가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

◇ 백악관 "문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정상회담 개최" 확인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다음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해.

그는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2+2' 회담 방한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의 3자 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여.

◇ 이개호, 현역 국회의원 첫 코로나19 확진…국회 긴급방역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이에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이개호 의원실이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7층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조치에 돌입.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일원에 노란 추모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세월호 참사 7주기...오후 4시 16분 안산서 추모 사이렌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시는 오늘(16일)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단원구 일대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사이렌을 울려.

안산시는 "당일 울리는 경보가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오해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에 동참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관으로 '7주기 기억식'과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열릴 예정.

◇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발표 위법소지' 남양유업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사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이에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제품은 2달간 판매가 금지.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를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덧붙여.

◇ 오염수 문제 IAEA로 공 넘어가나…일본 정부 "환영한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관한 논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일단 맡겨지는 양상.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교도통신이나 NHK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할 의향을 표명.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IAEA 조사단에 한국 등 인접 국가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구상에 관해 "IAEA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해.

◇ '2개월 딸 뇌출혈' 아빠 구속..."도주 우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

인천지방법원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딸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내가 구속된 후 혼자 모텔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탁자에 던졌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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