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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1 07:42 (화)
사라지지 않는 지뢰지대...나주시민·사회단체 "범정부 대책 마련해야"
사라지지 않는 지뢰지대...나주시민·사회단체 "범정부 대책 마련해야"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4.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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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 제거 성과 '허송세월'...세계 50개국이 차용한 국제지뢰행동표준 도입 주장
나주 금성산에 설치된 지뢰제거 안내문이 관리되지 않은 채 쓰러져 있다. [사진=나주 지뢰지대 영상 갈무리/녹색연합 제공]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전남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평화나눔회가 국방부의 지뢰 작업을 비판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금성산에 매설된 지뢰를 조속히 완전 제거하는 등 지뢰지대를 해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좀처럼 성과가 보이지 않는 지뢰 제거 작업이다.

국방부는 2000년대 초부터 나주 일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섰지만 속도가 더뎌 좀처럼 '지뢰 완전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주 금성산 지뢰지대는 군이 2020년 11월까지 완전 제거를 약속한 곳이지만, 여전히 70여 발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산불과 비 등 외부 요인으로 매설 장소로부터 소실됐다. 2020년 한해 전국에서 유실된 지뢰는 300여 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산 정상 부근에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지뢰 1853개가 매설됐다가 남북 관계 완화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1771개가 수거됐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은 "지뢰지대는 방치할수록 지뢰 유실로 인해 반경이 넓어지고,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를 넘어 국민 안전의 문제로 인식해 조속한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공간을 국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나주시는 금성산을 생태·역사·문화 등 유·무형 자원이 풍부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방침이다.

금성산은 무등산과 월출산 등 사이에 자리한 호남 8대 명산 중 하나로, 녹차 나무 자생지로도 유명하다. 

이에 나주시는 관련 '시민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뢰 제거 작업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대한민국 지뢰 매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녹색연합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나주 금성산뿐만 아니라 전국 30여 곳의 지뢰지대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나주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등 군사적 용도가 사라진 후방지역 37곳에 여전히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이지수 활동가는 "지뢰 제거 작업 중인 군 장병들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군은 지뢰 사고로 인한 사상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며 실제 인명 피해도 많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뢰 문제를 군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범부처·국제단체 협력을 꾀해 빠른 시일 내에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지뢰 행동표준'(IMAS·International MineAction Standards)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AS는 정부 차원의 협력, 국제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검증된 지뢰 제거 표준으로 삼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캄보디아는 28년 동안 지뢰 약 100만발, 잔류 폭발물 약 280만 발을 제거해 1979km²의 지뢰·불발탄 지대를 해체했다.

이들 단체는 캄보디아가 1년 동안 해제한 면적이 대한민국 지뢰지대의 총면적인 128km² 보다 넓다고 말했다.

IMAS를 도입한 대만은 7년 동안 금문도 지역의 지뢰를 제거해 지뢰지대를 해수욕장으로 전환한 후 국민에게 개방했다.

IMAS 표준에 따라 지뢰 전담 기구와 센터를 설립해 지뢰 작업에 나선 캄보디아 현장 직원의 모습. [사진=녹색연합 제공]

한편 이들 단체는 국방부에 지뢰지대의 지뢰 행동 계획 및 경과,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범부처 지뢰 전담 기구를 서립하고 지뢰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녹색연합 측은 "지뢰는 한 발이라도 남아 있으면 여전히 지뢰지대"라며 "현재의 군 단독 지뢰제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완전 제거는 400년 후에나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