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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5-07 18:12 (금)
[국제정치 들춰보기] 한국외교의 '전략 부재'
[국제정치 들춰보기] 한국외교의 '전략 부재'
  • 이주형 국제관계전문가
  • 승인 2021.04.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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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주형 국제관계전문가】  전략(Strategy)의 사전적 정의는‘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조직·수행하는 방책’이다.

현대에 이르러 전략은 치열한 비즈니스 업계로 전장을 옮겨 활용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은 전략·기획실을 핵심부서로 운영하며,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미래경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일부 기업은 맥킨지, BCG 등 글로벌 컨설팅펌에 고비용을 지불하며 사업전략을 일임할 만큼, 전략은 기업의 핵심이다.

기업전략 수립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①단계는 인적·물적 자원 등 기업내부를 평가하고, ②단계는 타깃(Target)인 국가·고객 등 시장정보(MI)를 분석하며 ③단계에서 경쟁업체·모델 등 사업환경을 진단한다. 그리고 ④단계에서 앞선 정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한다.

물론 이는 개략적인 단계일 뿐, 실제는 수많은 인력·자원·시간이 투입되어 기업전략을 구축한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자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 전략은 어떠한가?

과거 물리적 전쟁을 현대 외교라 본다면 정부의 외교 전략은 기업전략보다도 뛰어나지 않을까?

뚜렷한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외교 전략의 현 상황을 분석해보면

①단계 내부평가에서 외교부·통일부·국정원 등 정부조직은 갖춰져 있으나, 한국 사회내 정치 분열이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섣불리 어느 조직ㆍ인원도 국익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정치진영은 과거부터 미·일·중·북 등 선택지를 두고 택일을 강요해왔기에 정권을 따르는 상기 정부조직은 경사된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진영만을 비난할 순 없다.

민간의 경우, 기업생존이 직업 안전성과 직결되기에 구성원들은 전략구축에 생사를 다하는 것에 비해, 정부조직은 내부인맥ㆍ정권밀접도로 인사고가를 평가받고 국민세금으로 유지되기에 굳이 ‘올곧은’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국내외 조야·학계 및 정치 동향 등을 살피며 애매모호한 대안을 내세우거나 혹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로 외교 전략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면 된다.

②단계 국외정보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정보의 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정보의 질(Quality)이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쿼드(Quad) 참여문제로 조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新냉전구도의 북·중·러 밀착에서 레버리지 역할로 자리매김도 못하고 있다.

대북문제 주도권을 상실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외교 전략은 대한민국의 입지를 축소하여 정보교류에도 차질을 발생, 차후 외교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③단계는 ①단계와 문제의 맥이 비슷하다.

친미, 친중, 친일 혹은 반미, 반중, 반일 등 정치분열은 주변국 평가에 경사된 시선을 강요함으로써, 외교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한다.

외교에는 평생의 아군도 혹은 적군도 존재하지 않기에 다각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 이미 우리는 편견을 갖고 주변국을 분석하고 있다.

결국 ④단계에서 수립된 대안은 외교 전략으로 부를 수 없다.

한정적인 정보를 경사된 시각으로 바라본, 미래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순 분석일 뿐이다. 혹은 급급하게 국내외 조야의 제언을 Ctrl+C, Ctrl+v한 생색내기용 대안일 뿐이다.

올해 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전략적인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한국외교는 다가오는 위기에 맞설 전략이 없다.

이주형 국제관계 전문가

최근 국내 기업의 총수들이 외교문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며 우리외교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외교는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은 전략 없이 이길 수 없다.

※필자소개 : 이 주 형

현재 (주)매드해터 컨설턴트로 재직중인 필자는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제개발정책학을 전공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국제신흥시장 사업기획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국가전략연구소 외교안보정책 분석실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