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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17 10:56 (금)
文대통령 "신규 석탄발전소 금융지원 중단"...'석탄투자 우등생' 오명 벗나
文대통령 "신규 석탄발전소 금융지원 중단"...'석탄투자 우등생' 오명 벗나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4.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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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투자 중단·신규 발전소 허가 금지 등 탈탄소 대책 발표
환경단체 "신규 사업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계획...기존 사업도 결단력 있게 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주재로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핵심은 해외 석탄투자 지원 중단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특히 '석탄 발전'에 무게를 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석탄투자 우등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G20(주요 20개국)과 OECD 소속 국가 중 영국과 미국 등 11개국은 해외 석탄발전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중단했다. 세계은행(WB)과 유럽투자은행(EIB) 등 주요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국가로 꼽혀왔다.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계 주요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석탄 투자를 했다.

전 세계 투자 총액 1조300억달러(약 1152조8790억원) 중 국내 투자 금액은 168억5600만달러(1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투자를 한 곳으로 꼽혔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도 석탄 중단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지원 중단으로 인해)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며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기후 정상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경제국포럼(MEF) 회원 17개국 정상과 칠레, 인도네시아, 터키 등 초청국 10개 정상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밝힌 이번 계획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선언이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던 해외 투자에는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석탄발전소 중단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대표적인 해외 석탄 투자 사업인 인도네시아 자와(Jawa) 지역의 9·10호기, 베트남 붕앙-2,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은 그대로 추진된다"라며 "정부는 탈석탄 노력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기존 해외 석탄 사업들을 결단력 있게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상대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를 주류 에너지원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기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보다 더 큰 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활성화와 녹색 인프라 구축에 더 야심찬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