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서민들의 ‘대출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중금리(연 6.5%~16.0%) 신용대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금리 대출 실적이 미진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신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중금리 신용 대출 확대로 올해 200만명의 중·저신용층에게 32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6등급 중·저신용자에게 연 10% 안팎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중금리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는 ‘사잇돌대출’과 금융사 자체 운영 중금리대출 두 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연 6~15%의 중간 금리대 대출이 실제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실적이 미진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고신용자가 대출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1~3등급인 고신용 차주가 더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공급액의 55%, 인터넷은행에서는 66.4%가 고신용 차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취지에 맞게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가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인 차주에게 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과 금리 상한 요건만 충족하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4등급 이하)인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내준 모든 중금리대출’로 인정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상품’이라고 사전에 공시한 상품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금리 상한은 은행이 연 6.5%, 상호금융은 8.5%, 카드 11%, 저축은행 16.5% 등이다.

금융위원회측은 “금리 단층 현상과 청년, 주부 같은 신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대출 시장의 오래된 고민”이라며 “제도 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자와 신파일러에게 자금이 확대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을 많이 내주는 은행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에도 실적을 반영한다.

저신용 차주를 더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예대율, 충당금 관련 불이익도 없애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는 인센티브 대신 페널티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 계획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급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약 200만 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220만 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같은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빚을 더 빠르게 늘리고 연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가 연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며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와 신용평가 고도화로 연체율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